이혼소송장기간 혼인 후 경제활동과 가계 운영의 기여가 쟁점이 된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류헌은 재산을 모아 온 경위와 재산·채무 파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분할비율 45%와 정산금 1억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재산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계좌·보험·증권·보증금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와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내역은 확인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분할 비율만 높으면 실제 받는 금액도 많아지나요? 대상 재산과 채무, 이미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전체 순재산에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기존 보유분을 고려해 추가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비율과 실제 정산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주식·보험·보증금·부동산과 대출을 정리하고, 혼인기간의 소득자료와 생활비 이체내역을 준비해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류헌은 재산의 명의와 형성 과정, 가계 운영의 기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재산과 주장할 기여, 청구 방향과 위임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혼인생활의 기여를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로 정리해 보세요.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원고일부승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재산과 양육을 함께 정리한 이혼조정 사건입니다. 류헌은 경제·가사·양육 기여와 금전관계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조정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합계 5,500만 원과 월 양육비 50만 원, 친권·양육자 지정 및 전액 지급 후 가압류 해제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1,600만 원과 장래 월 50만 원을 따로 정했습니다. 이미 부담한 기간과 앞으로의 기간을 나누어 청구하면 조정에서 각 의무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가압류를 바로 풀어줘야 하나요? 조정에 정한 지급·해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일시금 5,5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은 뒤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보전조치의 해제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과 반소장, 재산·채무 목록, 양육비 지급내역과 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류헌의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희망 금액과 함께 자녀의 생활에서 필요한 조건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류헌은 금액, 지급기한, 가압류 해제와 추가 청구의 정리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조정 방향과 필요한 위임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이후의 생활을 구체적인 조건으로 준비해 보세요.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혼인유지 의사가 있는 피고의 이혼소송 대응 사건입니다. 류헌이 피고를 대리한 재판에서 이혼사유의 입증, 전체 혼인생활과 자녀 사정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되나요? 혼인유지 의사와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갈등 전후의 생활과 관계 회복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사정과 자녀의 돌봄 필요성을 종합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사진이나 녹취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료에 실제로 담긴 사실과 상대방의 해석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전체 대화와 전후 경위, 함께 생활해 온 자료를 준비하면 혼인관계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장과 첨부 증거, 갈등 전후 대화, 부부상담과 자녀 돌봄 자료를 준비해 류헌의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와 현재의 생활 상황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류헌은 이혼사유의 입증과 양측의 갈등 경위, 자녀의 사정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대응할 쟁점과 필요한 자료, 사건의 위임 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원고패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쟁점이 된 이혼소송입니다. 류헌은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해 양육 주체, 지급 시작 시점과 월 양육비를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양육자 지위와 과거 양육비 700만 원, 장래 월 50만 원이 판결에 담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별거 중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별거 시점부터의 생활 경위와 지출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육자를 합의했어도 소송에서 정리할 내용이 있나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월 양육비, 지급 시작 시점, 과거분과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양육자 지정 의사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 부담까지 판결로 정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장, 자녀의 현재 생활 경위, 양육비 지출과 송금내역을 준비해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류헌은 이혼의 쟁점과 함께 자녀에게 필요한 청구가 빠져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친권·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와 재산문제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필요한 위임 범위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의 생활을 위한 권리를 구체적인 청구로 정리해 보세요.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상대는 재산분할로 약8천5백만원을 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일부승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유책배우자 측을 대리하면서도, 혼인기간의 실질·재산형성 경위·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청구를 5,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적으로 임하지 않고,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관철시키며 실질적인 경제적 방어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충실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강제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어떤 다툼도 없이 오로지 이혼 성립을 빠르게 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뒤 사건 절차에 직접 진행할 그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조정을 바로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1심 승소 이후 상대방의 전면 항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권·양육권을 완벽히 수호하고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한 보전한 사례입니다. 류헌은 소송 전략 수립 단계에서 화해와 판결 중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15년의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병행해 온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45%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자녀 3명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현금 지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쌍방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자녀 3명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이 간접 증거만으로 제기된 경우, 법리적 반박과 귀책사유 분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류헌은 1·2심에 걸쳐 위자료를 상대방 청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하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가사 분쟁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협의한 내용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조정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서의 내용을 다듬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결국 이른 시일 내 변호사가 작성한 조정신청서 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하여 종결한 사례입니다.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미국 이민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의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재산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한 차량 비용을 고려하여 차량 매도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20년 이상 가정을 전담해 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당한 사안으로,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선제적 가압류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핵심 성과였습니다. 재판 장기화 없이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히 확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6,000만 원과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사는 특정 가능한 상간녀들을 분류하여 입증자료들을 정리하였고,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 특정만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린 사건이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여 재판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장기 혼인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연금권이라는 미래 자산을 명확히 확보한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직결되는 권리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노후 권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조정절차 내에서 모든 쟁점을 일괄 해결하였습니다. 빠른 해결과 실질적 권리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입니다.
강제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0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 청구를 막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감액 없이 '전부' 인용된 사례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 의미 있는 승소입니다.
원고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1심판결에서 각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실제 혼인기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50%, 50%로 정하였는데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 일부를 감액 받아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대방 명의 고가 부동산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분할 구조에서도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양육 기여를 정밀하게 수치화하여 50:50 분할 비율을 확보하고, 약 2억 3,870만 원의 실질적 현금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 퇴직 및 퇴직금 전액 투자 손실이라는 이례적 사실관계를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법원에 인정받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사실관계의 입체적 구성과 증거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혼인파탄의 회복 불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이혼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주요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 측이 특유재산을 주장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장기간 소득 기여를 근거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약 3억 8천만 원의 현금 지급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가사사건에서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재산 범위의 철저한 확정과 정당한 분할 비율 실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 청구액 3천만 원에 불과했던 위자료를, 부정행위 사실관계 정밀 구성 및 협상 전략으로 1억 원까지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 전세계약 만료라는 외부 변수를 재산분할 협상 레버리지로 정교하게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되, 부제소합의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새 출발을 완벽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진행될 만큼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구성과 증거 제출을 통해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 전 항목에 걸쳐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장기간 독박육아와 경제적 고통을 견뎌온 의뢰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류헌은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재와 무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헌은 사안을 단순히 접수하지 않고, 실제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프레임을 선점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혼 소송으로, 의뢰인의 불리한 초기 상황을 반소와 증거 전략으로 역전시킨 사례입니다. 류헌은 양육 현실에 대한 정밀한 사실 분석과 자녀 복리 중심의 법적 논거를 바탕으로 친권•양육권 단독 취득과 재산분할 4,500만 원 수령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초기 대응과 반소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첫째, 혼인파탄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쌍방 귀책 요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서에는 수십 페이지에 걸친 피해 주장이 담겨 있었으나, 류헌은 각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측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 자료(가계부 앱 내역, 이체내역, 진료기록 등)로 반박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의 실질적 근거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제외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류헌은 해당 보증금이 반환 후 모친의 과거 지원금 상환 및 후속 임차보증금 지급 등 명확한 용처에 사용되었음을 소명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은닉이나 낭비에 준하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양육비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양육 현황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1인당 월 100만원 청구를 월 60만원으로 낮추고, 과거양육비 역시 일부 감액을 이끌어냈으며, 면접교섭권은 월 2회 및 방학, 명절 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 상황에서도 수치화된 입증 전략으로 총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 지위에 있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고액 청구 전반에 걸쳐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위자료 60%, 재산분할 78%, 양육비 40% 감액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말해주듯, 사안의 법리적 분석과 증거 기반 반박 전략이 결합될 때 결과의 차이는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제외시킨 판단은 특히 '은닉, 낭비 해당 여부'라는 실무적 쟁점에서 류헌의 정밀한 입증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Q.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줄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쌍방의 귀책 정도, 혼인 중 상대방 행위,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귀책 요소가 인정되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Q. 재산분할에서 임차보증금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임차보증금이 반환된 후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고, 그 사용이 은닉이나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양육비는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 자녀 연령, 양육 현황,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실질 소득과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불리한 1심,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산분할 부담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복수의 쟁점(토지 출자채무, 주식 가액 기준, 양육비 기산일)을 동시에 관리하며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류헌의 다층적 대응 역량이 발휘된 사건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 규모와 구조가 복잡할수록 초기부터 정밀한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조정 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단기 혼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신속 종결은 의뢰인의 시간적,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류헌은 소송 전략과 협상 전략을 함께 운용하여, 재판 장기화 없이 이혼 확정과 분쟁 완전 종결을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 확보는 단순한 이혼 성립을 넘어, 의뢰인의 미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쌍방이 귀책을 주장하며 격렬하게 다투는 구조에서, 장기 소송 대신 조정이라는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이혼 확정, 차량 취득, 연금 보호, 면접교섭 확보라는 4가지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특히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조항을 조정 조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상대방의 연금 분할 청구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차단한 점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 판결 대신 조정을 활용함으로써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루면서도, 의뢰인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모두 조정 조항에 반영시킨 것이 류헌의 실무적 협상력이 발휘된 지점입니다. Q.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연금 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연금 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호 포기 협상이 유리한지 여부는 각자의 연금 예상 수령액과 혼인 기간을 정밀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 과정에서 상호 포기를 조항으로 확정하면, 향후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불륜을 주장하는데, 이혼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불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내주더라도 면접교섭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친권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확정받으면,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날짜 시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정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판결 결과 요약 이혼 → 인용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위자료 → 3,000만 원 확보 상대방 위자료 청구 → 기각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5,000만 원) → 전부 기각 친권자 지정 청구 (상대방) → 기각 양육비 청구 (상대방 월 150만 원) → 기각 이 사건은 친생자 관계 기망을 통해 형성된 혼인에서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판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기각시킨 결과는, 혼인기간의 실질과 사건본인의 법적 지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소 전략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류헌의 체계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증거 확보, 별도 친생자 소송 병행, 반소 방어의 3단계 전략으로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됩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자녀가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고,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에도 제3자와 부정에 해당하는 관계를 유지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입증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반소로 청구한 경우, 모두 방어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으며,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라면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전자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하고, 혼인 성립 경위, 부정행위 증거, 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류헌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1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역으로 4,6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코인,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복합 자산 구조와 은닉재산 공방이 교차한 사건에서, 개별 자산마다 평가 기준과 증거를 달리하는 정밀한 접근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이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한 약 5억 원과 수억 원대 부동산 증여를 모두 방어한 것은, 류헌이 실무 중심으로 재산 흐름 전체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Q. 상대방이 코인, 부동산 출금금액을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A. 단순히 '사용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은닉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금 이체의 목적, 대응 입•출금 내역, 부부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약 5억 원의 코인 출금액, 수억 원대 부동산 관련 주장을 모두 방어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30년 가까이 혼인했는데 재산분할 기여도가 동등하게 인정되나요? A. 혼인 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쌍방의 기여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자산, 직업과 소득 구조,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경제적 기여, 아파트 단독 분양 등이 인정되어 50:50의 동등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Q.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액을 늘릴 수 있나요? A. 가사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청구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 청구액 약 6억 원에서 2심에서 약 8억 8천만 원으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류헌의 방어 전략이 2심에서도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4,600만 원을 수령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류헌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폭언,폭력 이력과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1억 원의 3배 이상인 3억 1,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은 완전히 방어하였고, 친권,양육자 단독 지정과 함께 월 120만 원~16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도 지켰습니다. 가사노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실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더 많이 형성했다고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누가 더 벌었느냐가 아니라, 가사 노동,육아,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육아를 전담한 쪽의 기여도를 40~60%까지 인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단,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폭행•임시조치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상대방의 폭력 이력과 임시조치 결정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무혐의 처분, 수사결과, 임시조치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증거화하면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A.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금융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에 맞는 적정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류헌은 초기 청구액 80만 원 대비 50% 이상 증액된 1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판결을 통하여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필 각서, 녹취, 확정판결이라는 다층적 증거 구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약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 입증과 절차 전략, 그리고 실질적 권리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한 성공적인 이혼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시점의 고의•인식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 연애편지, 녹취록 등 다층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 양 측면에서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였습니다.
원고일부승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항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혼인 기간 과소비를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성립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자칫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 프리랜서(버스 운전) 형태의 소득을 꼼꼼한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완벽히 소명해 낸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류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높게 인정하였고, 항고심(2심)에서 1심 심판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단 2,00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억울한 지출을 막아낸 압도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결정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부부 합산 순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정교한 기여도 입증과 재산분할 방법 설계를 통해 의뢰인이 현금 5,970만 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3,000만 원) 및 불리한 분할비율 주장(의뢰인 30%)을 모두 방어하여,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결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복잡한 본소, 반소 구조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이혼 분쟁의 전략적 해결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재혼 당사자 간 단기 혼인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분쟁의 핵심 쟁점, 즉 '누가 먼저 파탄을 야기하였는가'를 증거 중심으로 다투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한 항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노력을 수치화된 증거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이혼의사 표명과 귀책행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반박함으로써 법원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패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사전처분, 본안 소송, 조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임시 친권 및 양육비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재산분할과 친권 다툼에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과 단독 친권,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친권 문제가 동시에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각 쟁점에 대한 정밀한 입증과 단계별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혼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비록 쌍방의 가치관 차이와 갈등 극복 노력 부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남편 명의의 주식 등 특유재산이 전체 자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아 4억 4,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장래 양육비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새 출발을 완벽하게 조력한 의미 있는 사안입니다.
원고일부승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적극 조회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많다는 주장을 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성립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의 분담 방식과, 해소 이후 부동산 시세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시세 상승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전체 재산 구조를 분석하여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무분담형 재산분할의 법리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6,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고, 4,000만 원 수준으로 분담액을 제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사례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질적 재산 구조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대방이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나아가 증거조작까지 주장하는 복잡한 분쟁 구조 속에서,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구성으로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단편적인 증거가 아닌 다수의 간접 정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방어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자녀 양육 부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의 구성과 피해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 사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상황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실현한 사례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가압류, 재산명시, 재산분할 청구 및 조정 협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에도 협박성 연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안전과 권익을 함께 보호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잘 드러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조정성립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상대방이 ‘이혼 사유 없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폭력, 모욕, 경제적 통제 등 복합적인 혼인 파탄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액 전액 확보,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취득, 안정적인 양육비 인정이라는 핵심 성과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압류를 사전에 집행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증거 수집, 재산 보전, 양육권 분쟁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의 법적·생활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종합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비록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1심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판결금은 줄었으나, 의뢰인은 위처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청구에 따라 오히려 위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고, 1심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배우자 및 계자의 특수협박과 같은 형사적 위법행위를 근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예정 부동산과 같이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재산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조정 성립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을 임대차보증금의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2029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보전처분, 적극적인 재산조사, 그리고 전략적인 조정 활용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성립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소를 제기한 복합적 분쟁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이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성과를 넘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이혼 이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이혼 분쟁에서 전략적인 입증과 협상을 통해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넘어, 사과 이후에도 관계가 재개되고 지속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층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입증하고, 나아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되는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사후 태도까지 법원의 판단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일반적인 위자료 감액 논리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으로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건에서 ‘사후 행태’와 ‘관계의 지속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경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일부승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배우자의 기여를 재산분할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특유재산으로 주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이후 자녀와 분리된 상황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면접교섭 조항을 판결문에 명문화함으로써, 단순한 권리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항소심 고등법원은 류헌의 치밀한 입증을 받아들여 남편의 기여도 축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게 되어, 의뢰인과 자녀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1심 항소 후 상대방이 전방위적 반소를 제기하며 상황이 급변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본소 항소와 반소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여 위자료 청구 완전 차단,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 소극재산 산입 제한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적 소송 관리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기각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중증장애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강요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보험금·장애인연금 무단 사용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철저히 추적하고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의 거주 안정과 생계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조정성립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10년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대등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60%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30만 원의 양육비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독박가사 및 육아,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재산 증식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한 사례로서, 실질적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고 위자료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비록 제출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사건 전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감액이 아닌 보다 유리한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 양육 상황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양육권을 유지하고 양육비까지 증액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를 일시적으로 양육한 사정을 이유로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육환경과 보호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상 유지에 그치지 않고, 과거 양육비를 추가로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까지 증액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한 점 역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항소심을 통해 원심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와 같이 변동성이 크고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판단에 고려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1심 판결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과 성범죄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형사판결 결과를 민사 이혼소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기여도와 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공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안전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 및 양육권까지 모두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과 보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4억 원의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청구액 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감액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일부승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포기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취하(합의서작성완료)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고,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인 태도로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이혼 인용과 함께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부모님이 증여한 수지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조정조서가 확정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인 기여도를 면밀히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을 통해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받았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법리 주장을 통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용받은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을 통해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중요성을 명확히 부각시키고, 의뢰인이 부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입증 전략을 통해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패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그 결과 변호사는 상대방이 관리·은닉한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은닉 문제를 효과적으로 밝혀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9,9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 사안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재산분할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장강목 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에서 쫓겨난 후 이혼을 요구받아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으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의뢰인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류헌의 도움으로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상회하는 약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는 류헌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 얻어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위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소취하의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었습니다.
소취하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한편,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취하 합의
김승태 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소송의 장기화 없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이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시도하였고,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본안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도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합의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정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으셨고, 총 자산의 적은 비율에 해당하는 265,000,000원만 재산분할로 나눠주게 되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정성립(재판상이혼)
이혼소송의뢰인은 남편의 사이비 종교적 신념, 폭언 및 폭행,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재산분할을 덜 주는 방향을 재판의 목적으로 삼으셨고, 조정을 통해 180,000,000원만 주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성립(재판상이혼)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외도 기간이 2개월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부당한 대우, 아내의 친모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셨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기에 재산 분할없이 조속이 이혼을 확정지었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대비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없이 이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일부승소(재판상이혼)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아내가 출장과 골프모임을 핑계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조정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인 위자료 20,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하천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감정신청을 하는 등 소송절차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역시 성공적으로 전액 인정받아 이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액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및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이 종결된 이후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산분할 되었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1500만원, 특유재산 주장 성공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의 진행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혼인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감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받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및 과반 이상의 기여도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비록 혼인기간은 15년 가량으로 길었으나,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약 2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십수년째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 사건과 같은 경우 재판부가 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지는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송달불능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보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신속히 공시송달로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를 포함한 최대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7개월만에 이혼 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모르게 주식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의 투자를 자행하고 있었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인은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개월만에 소송 종결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경험칙에 바탕을 둔 기초 상담을 통해 종국적인 판결의 향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칫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옴과 동시에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1/2 지분마저도 받아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원 인용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소송대리인이 끈질기게 청구인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을 2021. 5. 31. 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당초 청구금액인 114,000,000원에서 94,000,000원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과거 청구인과의 악연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2000만원으로 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조정 당시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획득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고소 취하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은 이미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방의 마음이 떠난 경우, 이를 되돌리려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텐데, 이혼은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역시 상대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모욕감에 자신을 상처입힐 뿐, 떠나버린 일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정리되도록 시간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거절하는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혼 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조정성립)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당시도 그랬지만, 향후로도 가격 상승의 여력이 높은 곳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돈으로 사주신 소중한 아파트에 매우 애착을 두고 계셨습니다.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 이상의 주장을 하면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위자료, 과거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소송 종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목표하던 바를 잘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1/2 이전 성공,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주장 배척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바 있던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양육비 역시 매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추가 위자료 청구 방어
이재도 대표변호사
전체 125건
본 사건은 상대방이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나아가 증거조작까지 주장하는 복잡한 분쟁 구조 속에서,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구성으로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단편적인 증거가 아닌 다수의 간접 정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방어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자녀 양육 부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의 구성과 피해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상황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실현한 사례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가압류, 재산명시, 재산분할 청구 및 조정 협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에도 협박성 연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안전과 권익을 함께 보호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잘 드러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조정성립
상대방이 ‘이혼 사유 없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폭력, 모욕, 경제적 통제 등 복합적인 혼인 파탄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액 전액 확보,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취득, 안정적인 양육비 인정이라는 핵심 성과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압류를 사전에 집행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증거 수집, 재산 보전, 양육권 분쟁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의 법적·생활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종합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조정성립
비록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1심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판결금은 줄었으나, 의뢰인은 위처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청구에 따라 오히려 위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고, 1심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본 사건은 배우자 및 계자의 특수협박과 같은 형사적 위법행위를 근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예정 부동산과 같이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재산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조정 성립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을 임대차보증금의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2029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보전처분, 적극적인 재산조사, 그리고 전략적인 조정 활용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결과조정성립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