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건직 공무원으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상대방과 2017년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혼자 담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였고, 상대방은 사소한 일에도 폭언과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2023년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설득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거친 뒤 재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에도 상대방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고 휴대폰을 물에 담가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상대방이 분리조치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된 반면, 상대방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년 11월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1억 원 지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에 소송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전략>
류헌은 상대방의 폭언,폭력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상대방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점, 상대방이 재물손괴죄로 송치된 점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 60%로 설정하고 적극 반박>
상대방은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본인의 급여와 상여금으로 형성되었다며 재산분할 비율 7:3을 주장하였습니다. 류헌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한 사실, 피고의 실질적 기여가 재산 형성•유지에 불가결하였던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여도 최소 60%를 주장하였고, 조정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상대방 제시액 1억 원의 3배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친권,양육권 및 적정 양육비 확보를 위한 맞춤 전략>
의뢰인이 자녀 출산 후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양육을 전담해 온 사실, 아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이 의뢰인 곁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월 80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실제 소득 수준과 양육비 산정 기준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120만 원(초기)에서 160만 원(성년 전)까지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류헌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폭언,폭력 이력과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1억 원의 3배 이상인 3억 1,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은 완전히 방어하였고, 친권,양육자 단독 지정과 함께 월 120만 원~16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도 지켰습니다. 가사노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실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더 많이 형성했다고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누가 더 벌었느냐가 아니라, 가사 노동,육아,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육아를 전담한 쪽의 기여도를 40~60%까지 인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단,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폭행•임시조치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상대방의 폭력 이력과 임시조치 결정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무혐의 처분, 수사결과, 임시조치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증거화하면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A.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금융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에 맞는 적정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류헌은 초기 청구액 80만 원 대비 50% 이상 증액된 1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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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