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4년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 2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가사•육아 방기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해고 이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의뢰인이 대출금과 생활비를 모두 단독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상대방의 고액 사채 사용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떠나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만큼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2022년 11월부터 자녀 2인을 단독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귀책사유의 체계적 입증 — 이혼 및 위자료 전액 인용
혼인 기간 전반에 걸쳐 상대방의 가사,육아 방기, 생활비 단절, 고액 사채 사용 및 무단 가출, 연락두절 등 민법 제840조 제1,2,6호 이혼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둘째 양육 실적, 능력의 집중 소명 — 친권, 양육권 단독 확보
의뢰인이 장기간 단독으로 자녀 2인을 책임 있게 양육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양육 무관심과 부재 상황을 대비하여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자녀 2인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단독 지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셋째 양육비 청구 구조 최적화 — 과거,장래 양육비 동시 확보
의뢰인의 단독 양육 개시 시점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장래양육비까지 구조화하여 청구함으로써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양육비 2,0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진행될 만큼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구성과 증거 제출을 통해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 전 항목에 걸쳐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장기간 독박육아와 경제적 고통을 견뎌온 의뢰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류헌은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재와 무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헌은 사안을 단순히 접수하지 않고, 실제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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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