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처)은 상대방(남편)과 약 14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였으나,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부간 갈등, 자녀 학대, 종교 활동을 원인으로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규정하고 친권•양육권을 자신이 갖겠다며 재산분할 약 8,970만 원 지급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장기 해외 출장, 잦은 귀가 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자녀의 건강•학교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반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육 적격성과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친권•양육권 단독 취득, 재산분할 4,500만 원 수령,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상대방 주장의 전면 반박 — 사실관계 재구성
상대방은 의뢰인의 산후우울증 당시 행동, 일회성 훈육 사건 등을 '상습 학대'로 과장하였습니다. 류헌은 해당 사건이 상대방의 장기 부재와 부양의무 해태로 인한 과부하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 증거(문자메시지, 진단서, 사진 등)와 함께 조목조목 반증하였습니다.
둘째 반소 제기를 통한 주도권 확보 — 유책 사유의 역전
의뢰인도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폭력성(물건 투척, 난폭 운전, 휴대전화 파손 등), 해외 출장 중 부정행위 의혹, 부양의무 해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소 전략으로 상대방이 '피해자'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양육 적격성 집중 입증 — 자녀 2명 양육권 사수
14년간 의뢰인이 사실상 주된 양육자로서 자녀의 건강 관리(응급 입원, 호흡 발작 등 대응), 학교 봉사 활동, 일상 돌봄 전반을 담당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자녀 분리 양육 시 정서적 악영향을 논거로 제시하여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의 단독 친권•양육권으로 귀결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프레임을 선점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혼 소송으로, 의뢰인의 불리한 초기 상황을 반소와 증거 전략으로 역전시킨 사례입니다.
류헌은 양육 현실에 대한 정밀한 사실 분석과 자녀 복리 중심의 법적 논거를 바탕으로 친권•양육권 단독 취득과 재산분할 4,500만 원 수령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초기 대응과 반소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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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