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저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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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인정받아 이에 위자료 2,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일부승
하유진 변호사
이혼소송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 상간녀에게 찾아가 해코지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녀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여,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간소송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약 50명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직 모든 사안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추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속칭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그간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RYU HEON Lawyer
첫번째,
의뢰인의 모든 말씀을 전부 경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임 전과 수임 후,
의뢰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이혼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네번째,
의뢰인과 함께 동행 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YU HEON Lawyer
RYU HEON Lawyer
협의이혼 현명한 해결 방법은
2024-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 인사드립니다.
출처 입력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셨다 하더라도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추가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이혼은 간단하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저희 법률 사무소에 이혼 사건으로 찾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만 읽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절차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원만한 방법이 바로 협의에 따른 이혼인데, 부부 양방이 이혼 의사에 동의하였으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출석해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결정에 따른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숙려 기간을 보낸 뒤에 절차가 완료되는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숙려 기간 기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 종료 이후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구청에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를 최종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의 경제를 꾸리던 부부가 따로 살아가게 되므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해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한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분할한다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다는 의미인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면 합의 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분인 만큼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여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기여도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기여도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가사, 육아 같은 간접 기여도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여도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부부 모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존재하며, 이혼 이후에 정리하시기보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혼 과정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 없이 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에게만 유리한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혼을 마친 후 부당한 합의 항목을 뒤늦게 알아차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급적 이혼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보다 협의 과정에서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검토하신다면 나의 권리를 지키며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으로 노력하는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이혼의 기로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