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86년 혼인신고 이후 약 39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고, 유흥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상대방이 가위를 던져 의뢰인의 손등에 열상을 입히는 중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약 7년간 맞벌이를 통해 가계에 기여하였으며,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시세 약 14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해진단서, 경찰 신고 관련 문자, 임시조치 결정문, 사건 당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 및 ‘혼인관계의 파탄’에 해당하도록 법리적으로 구성하였고, 39년에 걸쳐 반복된 폭력의 지속성과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여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명백한 가정폭력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임의 처분이나 은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의 장기성,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전담, 맞벌이를 통한 경제적 기여, 상대방의 과소비 및 유흥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상황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실현한 사례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가압류, 재산명시, 재산분할 청구 및 조정 협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에도 협박성 연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안전과 권익을 함께 보호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잘 드러난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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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