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분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전담하였고, 상대방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퇴직 전 의뢰인의 동의하에 받은 자금 5,000만 원을 포함한 거액을 해외선물 등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여 전액 손실하였고, 퇴직금 약 1억 7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가정 내에서 배제되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의 위협을 받은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귀속, 고가 부동산(오피스텔 약 7억 7,500만 원) 포함 재산분할 비율 확정,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취득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상대방의 일방적 퇴직, 퇴직금 전액 고위험 투자 손실,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진료소견서,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혼인 기간 소득활동과 함께 생활비 전액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음을 소득자료, 보험•금융자산 내역, 아파트 대출 부담 이력 등으로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오피스텔 취득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재산에 대한 50:50 분할 비율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순재산이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약 2억 3,870만 원의 현금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취득 전략 의뢰인이 출생 이후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의료진료 내역, 자녀들의 진술 방향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고,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 명의 고가 부동산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분할 구조에서도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양육 기여를 정밀하게 수치화하여 50:50 분할 비율을 확보하고, 약 2억 3,870만 원의 실질적 현금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 퇴직 및 퇴직금 전액 투자 손실이라는 이례적 사실관계를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법원에 인정받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사실관계의 입체적 구성과 증거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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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