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산정하고 양육비 부분에서도 의뢰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과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 등 복잡한 재산 구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으로는
① 금가면 토지의 공동출자 채무 인정 여부,
② 코스모신소재 주식 가액 산정 기준,
③ 실질 양육자 인정 여부 등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류헌은 대법원 파기 취지를 최대한 활용한 변론 전략을 전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합계 7억 원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대법원 파기환송 논거 정밀 구성
— 원심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적용한 법리 오해와 양육비 기산일 판단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분할 부분과 양육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는 파기환송심에서의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소극재산 적극 반영 및 재산 명세표 재구성
— 의뢰인이 금가면 토지 매수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공동출자채무(약 3.2억 원)를 소극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이체내역, 출자채무 내용)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스모신소재 주식 가액을 현재 시세 기준으로 반영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여 분할 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셋째, 실질 양육 사실 입증으로 양육비 부담 최소화
— 자녀들이 상대방과 동거하지 않고 의뢰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자녀 편지, 사실확인서, 생활비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 양육자임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최종 조정에서 과거 양육비 상호 청구 포기라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협상력 기반의 조정 전략
—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가 진행될 경우 장기화로 인한 주식 가치 추가 하락 등 쌍방 손실 가능성을 분석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합계 7억 원이라는 현실적이고 최소화된 수준의 조정안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불리한 1심,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산분할 부담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복수의 쟁점(토지 출자채무, 주식 가액 기준, 양육비 기산일)을 동시에 관리하며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류헌의 다층적 대응 역량이 발휘된 사건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 규모와 구조가 복잡할수록 초기부터 정밀한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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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