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08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를 시작해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며 가족 생활비를 전담하고 육아와 가사를 대부분 맡아왔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근무 지속성이 낮고 가사,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생활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과음과 알코올 의존적 행동, 잦은 충돌로 점차 악화되었고, 급기야 2025년 1월 상대방이 음주 후 자해 소동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모든 소득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부동산도 상대방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정작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연금, 차량 등 구체적 재산권 확보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쌍방 귀책 주장의 충돌
원고 측은 상대방의 알코올 의존, 가사 유기를 주장한 반면,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의처증•폭언•불륜 등을 반박 주장하며 귀책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② 재산 은닉 위험과 기여도 입증 부담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을 상대방 명의로 관리해 왔어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려웠고, 분할 대상 재산의 기여도(최소 60% 주장)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③ 연금분할 처리의 복잡성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 문제는 혼인 기간과 납입 이력에 따라 장기적 재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호 포기 방식의 협상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정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④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 확보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자녀와 규칙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 면접교섭 일정을 법원 조정 조항으로 확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혼인 파탄의 귀책 구조 정리
— 상대방 측의 반박 주장(불륜•폭언 등)에 대해 시간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파탄 경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쌍방 귀책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및 차량, 연금 협상
— 의뢰인이 혼인 기간 전 소득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대부분의 가사, 육아를 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기여도를 최소 60%로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 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되, 차량(K5) 이전과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를 패키지로 협상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면접교섭 일정의 구체적 확정
—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 조항을 단순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매월 1, 3주 토요일 10시~다음날 18시, 명절 각 1박 2일, 방학 각 3박 4일 등 구체적 일정으로 확정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양육 참여권을 보장했습니다.
류헌의 전략 포인트
류헌은 이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과 연금분할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재산권, 연금권, 면접교섭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시간, 비용 손실 없이 조정 절차를 활용해 실질적 성과를 조기에 확정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쌍방이 귀책을 주장하며 격렬하게 다투는 구조에서, 장기 소송 대신 조정이라는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이혼 확정, 차량 취득, 연금 보호, 면접교섭 확보라는 4가지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특히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조항을 조정 조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상대방의 연금 분할 청구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차단한 점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 판결 대신 조정을 활용함으로써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루면서도, 의뢰인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모두 조정 조항에 반영시킨 것이 류헌의 실무적 협상력이 발휘된 지점입니다.
Q.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연금 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연금 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호 포기 협상이 유리한지 여부는 각자의 연금 예상 수령액과 혼인 기간을 정밀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 과정에서 상호 포기를 조항으로 확정하면, 향후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불륜을 주장하는데, 이혼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불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내주더라도 면접교섭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친권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확정받으면,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날짜 시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정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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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