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포츠 센터 골프 레슨 프로로 근무하던 중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약 6개월 만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 이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교제하던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 앞에서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화제로 대화하는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건본인을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사건본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유전자 검사 결과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판결을 활용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고지할 당시 다른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증거로 뒷받침하고,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결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녹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부담한 경제적 내역과 혼인 성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 청구)에 대해 정면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의 실질, 쌍방의 경제활동 내역, 사건본인이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종합하여 반소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판결 결과 요약
이혼 → 인용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위자료 → 3,000만 원 확보
상대방 위자료 청구 → 기각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5,000만 원) → 전부 기각
친권자 지정 청구 (상대방) → 기각
양육비 청구 (상대방 월 150만 원) → 기각
이 사건은 친생자 관계 기망을 통해 형성된 혼인에서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판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기각시킨 결과는, 혼인기간의 실질과 사건본인의 법적 지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소 전략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류헌의 체계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증거 확보, 별도 친생자 소송 병행, 반소 방어의 3단계 전략으로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됩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자녀가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고,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에도 제3자와 부정에 해당하는 관계를 유지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입증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반소로 청구한 경우, 모두 방어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으며,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라면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전자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하고, 혼인 성립 경위, 부정행위 증거, 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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