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가다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별거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과 가사를 함께 담당하고 생활비를 관리하며 목돈을 모은 기여가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재산과 보증금, 퇴직금 관련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확인해야 실제 분할금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고 어느 시점의 가액을 적용할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혼인생활의 경위,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가계 운영, 재산을 모아 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분할비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눌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비율 45%가 인정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순재산을 고려해 추가로 정산할 금액을 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주된 부분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취득·유지 경위, 혼인기간과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사건의 의의
장기간 혼인 후 경제활동과 가계 운영의 기여가 쟁점이 된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류헌은 재산을 모아 온 경위와 재산·채무 파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분할비율 45%와 정산금 1억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재산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계좌·보험·증권·보증금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와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내역은 확인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분할 비율만 높으면 실제 받는 금액도 많아지나요? 대상 재산과 채무, 이미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전체 순재산에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기존 보유분을 고려해 추가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비율과 실제 정산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주식·보험·보증금·부동산과 대출을 정리하고, 혼인기간의 소득자료와 생활비 이체내역을 준비해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류헌은 재산의 명의와 형성 과정, 가계 운영의 기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재산과 주장할 기여, 청구 방향과 위임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혼인생활의 기여를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로 정리해 보세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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