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22년 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노력하였으나,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의 원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본가 방문, 부모님과의 소통 등 일상적인 가족 관계를 문제 삼으며 갈등을 고조시켰고, 의뢰인의 입장과 노력에는 일절 공감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 차이와 시가 갈등이 누적되면서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소 제기 후 약 2개월 만에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신속한 이혼 성립을 위한 조정 전략 설계
장기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조기 해결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하여 소 제기 후 단 한 차례의 조정기일 만에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범위를 조기 확정하여 추가 손실 방지
혼인 기간의 단기성, 전세금 부담 비율, 의뢰인 가족의 실질적 지원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분할 협상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시간, 비용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부제소 합의를 통한 미래 분쟁 원천 차단
조정 과정에서 단순한 이혼 합의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상대방이 새로운 명목으로 분쟁을 재개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단기 혼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신속 종결은 의뢰인의 시간적,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류헌은 소송 전략과 협상 전략을 함께 운용하여, 재판 장기화 없이 이혼 확정과 분쟁 완전 종결을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 확보는 단순한 이혼 성립을 넘어, 의뢰인의 미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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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