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8건
소송대리인이 끈질기게 청구인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을 2021. 5. 31. 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당초 청구금액인 114,000,000원에서 94,000,000원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과거 청구인과의 악연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양육비 2000만원으로 조정
본 사건은 과거 의뢰인이 처의 마음을 돌리기위해 무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변심하여 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을 모두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에 사용된 막대한 이자 및 필요경비는 일체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파산직전의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소송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원고 청구금액의 80%방어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청구액의 1/2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졌으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판결 후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대방의 청구를 1/2 감액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