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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처와 약 1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이 인정치 않았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여 18,000,000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의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상간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이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주장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셨으며,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해 조정을 통하여 20,000,000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황인준 변호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약 50명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직 모든 사안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추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속칭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그간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청구
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청구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