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건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였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여 이혼청구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게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부동산 감정에 따라 과도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계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아버지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돈 상당수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형제자매들 간에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산 분쟁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