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5건
의뢰인은 전처와 약 1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이 인정치 않았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여 18,000,000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남편이 유흥업소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인 위자료 20,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였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여 이혼청구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게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폭언 및 폭행, 강박에 가까운 결벽증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에 재산분할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의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상간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이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주장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셨으며,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해 조정을 통하여 20,000,000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황인준 변호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