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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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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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 상간녀에게 찾아가 해코지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녀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여,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간소송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약 50명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직 모든 사안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추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속칭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그간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및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이 종결된 이후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산분할 되었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1500만원, 특유재산 주장 성공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의 진행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혼인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감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RYU HEON Lawyer
첫번째,
의뢰인의 모든 말씀을 전부 경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임 전과 수임 후,
의뢰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이혼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네번째,
의뢰인과 함께 동행 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YU HEON Lawyer
RYU HEON Lawyer
상간남처벌,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화가 난다면
2023-06-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을 믿고 함께 한 아내에게 숨겨진 남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의 억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처음엔 그 상황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난 시간을 되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순간, 남편분은 분노에 사로잡혀 상간남을 때리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충동 그 자체를 실제로 옮겼다간 오히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엔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엔 간통죄가 존재하여 “상간남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에는 형사처분으로 상대방을 다룰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여 금융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처벌, 폭력이 아닌 '금융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야"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아내는 물론이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글에선 후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되었더라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 명확하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소송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사실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라고 자백한 아내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는 “맞아요, 저 사실 당신 아내를 만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상간남의 진술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진술이 없더라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아내와 상간남이 평범한 사회생활이 아닌 그 이상의 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충분합니다.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해당 소송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1명에 그치지 않을 경우, 즉 여러 명일 때에는 모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개개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간을 꼼꼼히 따져야 하니, 이와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상간남이 자신의 애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에게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즉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상간남에겐 가정을 파탄 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정이 파탄 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간남을 상대로하는 소송,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비록 “상간남처벌” 그 자체는 어려울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아내와 상간남이 만나온 기간이 길다면 그 이상의 금액 또한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송의 피고가 된 상간남 또한 법률 대리인에게 사안을 의뢰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 행사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쉽지않은 법률 분쟁을 해결하여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류헌, 그리고 이재도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