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저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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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 상간녀에게 찾아가 해코지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녀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여,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간소송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약 50명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직 모든 사안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추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속칭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그간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소송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및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이 종결된 이후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산분할 되었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자료 1500만원, 특유재산 주장 성공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RYU HEON Lawyer
첫번째,
의뢰인의 모든 말씀을 전부 경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임 전과 수임 후,
의뢰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이혼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네번째,
의뢰인과 함께 동행 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YU HEON Lawyer
RYU HEON Lawyer
이혼소송 중 외도 알게 됐다면
2024-04-11
이혼소송중외도 알게 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뭐 어때?'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상대방과 다시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마음이 없기에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놓고 다른 이성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일인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뿐이지 확실히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법적인 부부이므로 다른 이상과 연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중외도를 알아챈 경우라면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중외도,
유책 사유에 해당할까
K 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상대로 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셨는데요. 소송 중 배우자는 상간자와 살림을 차린 뒤 나가 살면서 소위말해, 될 대로 돼라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K 씨는 화가 나 맞바람을 피우겠다고 다짐을 한 뒤, J 씨를 만나 외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일부러 배우자에게 알리는 등과 같은 대범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배우자는 이 점을 이용해 재판부에 위자료 감액을 요구한 것인데요.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K 씨도 이혼 전, 외도를 저질렀기에 혼인 파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이혼이 완전하게 성립되기 전에 외도를 저질렀기에 혼인 파탄 책임이 K 씨에도 적용될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이혼 소송 중에 재결합한 후 부부도 많으며,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경우도 많기에 재판부에서는 이혼 확정 전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재결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중외도
억울한 책임을 면하려면?
하지만 위 사례에서 K 씨는 억울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황임을 입증하며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이미 상간자와 오랜 시간 외도를 저질러왔으며 혼외자도 태어난 상황이고 상간자와의 가정도 중요하게 생각해 K 씨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기간이 길다면,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책 배우자는 K 씨의 배우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점을 잘 주장한다면 억울함 없이 받아야 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
다른 사유로 보자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유책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 중 가정폭력을 일삼던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혼인관계가 마무리되기 전 외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일을 주장해 위자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라는 기존 유책 사유만 보더라도 상당한 신체 정신적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 중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도를 저지르는 행동을 했다면 피고의 행동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임을 명확히 피력해 위자료를 증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외도 행위와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이 충분하게 입증된다면 위자료 증액이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 호소 형태로 진행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혼소송 중외도?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은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것처럼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타인을 대하고 재판에 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직접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법무법인 류헌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상담부터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