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7건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고소 취하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당시도 그랬지만, 향후로도 가격 상승의 여력이 높은 곳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돈으로 사주신 소중한 아파트에 매우 애착을 두고 계셨습니다.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 이상의 주장을 하면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위자료, 과거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소송 종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목표하던 바를 잘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1/2 이전 성공,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