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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짧은 결혼 생활이었으나 그 기간에서도 상대방과의 강압적인 성격 및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 합치로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도를 넘어선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금을 감액하였고,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심판청구를 통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조력을 통하여 과거 양육비 40,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일부인용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9년의 긴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불합리한 대우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협의 이혼 당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이혼협의서로 인해 이혼 당시와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합의서가 강요와 폭압에 의해 작성된 점을 들어 의뢰인께서 초기에 원하셨던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의뢰인의 향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 받으려 하였으나, 협의서의 작성이 강요라는 증거가 부족하였던 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최초에 목표하신 바는 달성하였으나, 본 법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고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하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실 때 급하게 단순히 현재 혼인생활의 종료만을 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 본인의 삶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시 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생기셨다면 섣불리 협의이혼 신고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