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6건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
조정 당시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획득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청구액의 1/2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졌으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판결 후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대방의 청구를 1/2 감액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