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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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불려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일부 형제·자매들이 돈이 궁해지자 갑자기 의뢰인이 아버지의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십수 년에 걸친 은행 계좌내역의 검토를 통해, ① 의뢰인이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약 4억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② 그 돈은 실제로 이 사건 원고들 중 한 명인 의뢰인의 여동생 A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점(당시 의뢰인의 여동생 A는 외국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도와주었던 것), ③ 의뢰인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약 20억 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곧바로 돌아가신 의뢰인 아버지의 연금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④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버지 외에도 시댁으로부터도 자금 지원을 종종 받았던바,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은 그 돈을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빼돌린 것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계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아버지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돈 상당수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형제자매들 간에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산 분쟁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