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부터 음주와 외박이 잦아지는 등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였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보고싶다거나 여행을 가자며 애정을 표현해왔고,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불륜 발각 이후 지속되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연락 등에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 진행 과정 중 배우자와는 협의이혼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수집한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차량 하이패스 내역, 상간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배우자, 상간남, 관련 지인들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부정행위 전면 부인 주장에 대하여, ① 배우자와 상간남이 애정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넘어, ②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숙박업소 방을 1개 예약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이 족히 추정된다는 점, ③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남이 회사 일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아무 문제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심지어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이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남을 옹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기에 상간남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