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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을 거절하며 소장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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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상대방의 의처증과 폭언에 시달렸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에게까지 폭언을 하였으며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혼인 직후부터 해외에서 신혼생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상대방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의뢰인의 역할이 매우 컸던 점, 현재 해당 혼인 생활이 파탄된 상태로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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