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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한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이혼을 성립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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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지속되어 온 상대방의 의부증 증세 및 그로 인한 잦은 다툼, 나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살 협박과 허위의 피해 사실 경찰신고, 상대방의 의뢰인 어머니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패륜 행위와 모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본인의 강탈행위 등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최초 상담시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주고라도 서둘러 이혼만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았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역시도 받아오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당장은 이혼만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쟁점을 포기할 정도로 절박하신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대로 이혼이 마무리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 분명 후회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이에 호응해주신 의뢰인 덕분에 변호사는 부부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 지분의 절반을 받아옴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조정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경험칙에 바탕을 둔 기초 상담을 통해 종국적인 판결의 향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칫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옴과 동시에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1/2 지분마저도 받아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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