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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을 상해하여 고소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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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치를 부리며, 집안일조차 하지 않는 등 유책배우자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려 상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혼 소송에서 다소 과감하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후,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를 감액해주면서, 상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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