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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모가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와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요구에 대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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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부부가 함께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해주셨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아파트를 되찾아오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로 2,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절대로 줄 수 없다는 태도이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바람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1/2 지분이었으나, 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철저히 반박하고,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역시 특유재산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상대방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아파트의 1/2지분을 가져오고, 의뢰인이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당시도 그랬지만, 향후로도 가격 상승의 여력이 높은 곳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돈으로 사주신 소중한 아파트에 매우 애착을 두고 계셨습니다.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 이상의 주장을 하면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위자료, 과거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소송 종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목표하던 바를 잘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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