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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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소외인을 주식 정보 공유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친하게 지냈고, 상대방은 소외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소외인과 만나고 연락을 자주 한 사이인 것은 인정하였으나, 소외인과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과 소외인이 서로 친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소외인이 이미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상대방과 별거를 하고 있던 소외인이 혼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소외인을 적극 도운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과 소외인이 함께 있던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녹음파일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외인이 이미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가 파타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소외인의 관계가, 상대방과 소외인의 혼인 관계 파탄 사유는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상대방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기에 결국 패소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감액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기에는 힘든 사건이었고, 결국 감액을 위한 방어 변론을 펼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하면서 변호사의 방어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