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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마친 후 간편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한 사안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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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각자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합의를 이유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법원출석 없이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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