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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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이하 전처)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23. 3경 협의이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2022.경부터 본 사건의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전처와 이동 동선을 공유하고 있었고 전처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보니 의뢰인과 가지 않은 숙박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각자 숙소로 갔다는 등 부인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며 각 숙박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받은 결과, 해당 날짜와 장소에 전처와 상간남이 함께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전처가 사용하던 컴퓨터 메일함에서 상간남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운 파일 등이 발견되며 그 누가 보아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주장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전처를 함께 알고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확보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앞전에 확보한 이동 동선 및 여행 계획서, 항공권 등을 증거로써 활용하여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각 숙박업소에서 회신 온 내역을 추가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 이혼 당시 거친 과정과 이후 또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기며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는 점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처의 이동 동선 및 숙박업소의 회신 서류들만으로도 전처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였고, 그 결과 18,000,000원의 위자료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와 약 1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이 인정치 않았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여 18,000,000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