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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여러 사정상 이혼은 할 수 없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한 사안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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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를 용서하고 지내왔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상 이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상간녀와 남편간의 농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및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은 위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아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계속되는 부정행위에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000,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오는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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