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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배우자가 유흥업소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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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2020. 6.경부터 여성용 성인용품을 구매하고 2021년 2월 잦은 외출을 하는 등 외도의 정황이 보였다고 하시며, 남편이 유흥업소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상간녀의 잦은 도발 행위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세가 극심하셨고, 남편이 의뢰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배신하여 지속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다행이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 등은 확보를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상 소외인과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한 장뿐이었기에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 아님을 주장함과 동시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상간녀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반박서면 역시 빠르게 제출되었으며 이에 위자료 2,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남편이 유흥업소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인 위자료 20,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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