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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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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360,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329동 604호에서 동거하면서 상대방과 2021. 4. 3. 결혼식을 올리고 2022. 3.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50, 3420동 201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 상대방이 2022. 4.경 유흥업소에서 상간녀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폭행, 독박가사, 성격적 결함,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증거를 최대한 요청하였으며, 준비서면을 통해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핵심인 위자료 청구의 인용에 성공하였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재산분할 없이 조속히 사실혼 파기를 확정짓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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