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3건
본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유책배우자 측을 대리하면서도, 혼인기간의 실질·재산형성 경위·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청구를 5,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적으로 임하지 않고,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관철시키며 실질적인 경제적 방어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충실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강제조정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건 당시 쌍방 간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특히 급여 감봉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액 기각받고, 위자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5,649,864원 중 4,394,564원을 기각받아 약 78%의 청구금액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이 간접 증거만으로 제기된 경우, 법리적 반박과 귀책사유 분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류헌은 1·2심에 걸쳐 위자료를 상대방 청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하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가사 분쟁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정황상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둘이 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화해권고결정
본 사건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미국 이민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의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재산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한 차량 비용을 고려하여 차량 매도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본 사건은 20년 이상 가정을 전담해 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당한 사안으로,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선제적 가압류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핵심 성과였습니다. 재판 장기화 없이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히 확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6,000만 원과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조정성립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