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대방과의 직장 내 갈등 끝에 발생한 쌍방 몸싸움으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급여 감봉분, 위자료 등 총 5,649,86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당일 의뢰인 역시 상대방 및 동석자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의 발단에는 상대방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소문 유포 및 무고로 인한 급여 감봉 손해는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쌍방 과실 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쌍방 과실 구도 확립.
사건 현장 CCTV 영상, 대리운전기사 녹취록, 의뢰인 상해 진단서 등을 분석하여 당일 몸싸움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간 충돌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청구항목별 인과관계 차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소문 유포, 무고로 인한 급여 감봉 손해에 대해 다수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셋째, 위자료 감액 논거 제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벌금액, 사건의 경위, 쌍방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위자료를 청구액의 5분의 1 수준인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건 당시 쌍방 간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특히 급여 감봉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액 기각받고, 위자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5,649,864원 중 4,394,564원을 기각받아 약 78%의 청구금액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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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