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3건
본 사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당시 정황과 상대방의 진술 사이의 모순,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간접 증거와 정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대방의 고의 및 책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승
본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과 성범죄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형사판결 결과를 민사 이혼소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기여도와 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공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안전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 및 양육권까지 모두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과 보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충실히 입증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중대하게 인정하여,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교제를 지속하고 임신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가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망에 기반한 관계 형성과 그로 인한 임신 및 임신중절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고려하여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사 사안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본 사건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포기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소취하(합의서작성완료)
본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사건의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혼인관계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재판을 통한 장기적 분쟁보다는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반드시 치열한 책임 공방만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조정성립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