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의 상황별 이혼소송 전략

이혼소송

장기 혼인 이혼 조정, 연금·양육비·면접교섭 함께 정리

당초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금 수령과 양육자 지정이 그대로 실현된 사건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재산·연금과 자녀 문제를 하나의 조정조서로 정리하여 이혼 후 각자가 이행할 내용을 구체화한 데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일시금만으로 조정의 실익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각자 수급과 현재 재산·채무의 귀속, 수년간 이어질 양육비, 자녀를 만날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자녀에게 각각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구간과 한 자녀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구간은 월 총부담도 다릅니다. *일시금과 장기 부담의 비교 배우자의 사업이나 생활비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퇴직금으로 갚은 경험이 있나요. 남아 있는 빚과 이미 갚은 빚을 구분한 뒤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 명의만으로 모든 경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돈이 주거 마련에 쓰였고 어느 돈이 사업이나 가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제시할 자료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제안받은 양육비가 자녀별 금액인지 전체 금액인지, 언제 금액이 바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주거비와 채무 상환을 반영해 실제 감당할 월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관계인지, 요일·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돈의 흐름과 자녀별 조건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재산·채무 목록과 함께 차용증, 대출 입출금 및 상환 내역, 퇴직금 정산자료를 봅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 자금 조달과 현재 잔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연금 가입자료는 각자 수급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지 살피는 데 사용하고, 자녀별 지출표는 장래 월 부담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의 조정 제안이 있다면 일시금, 현재 보유재산·채무, 연금, 자녀별 양육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계속 다툴 재산 쟁점과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면접교섭의 일정·협조 방식도 따로 확인합니다. 청구한 금액과 현재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때에는 그 차이를 확인한 뒤 소송 계속과 조정 수용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Q. 이혼 조정에서 연금과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수급하도록 정하면서 양육비 액수·지급일·종료 구간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일시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조건만 읽으면 연금 포기와 장기 양육비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조건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지나요? A.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한 면접교섭 및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정과 부모 사이 협의 가능성을 살펴 만나는 방식까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직금으로 이미 갚은 대출도 이혼 상담에 가져가야 하나요? A. 남은 빚뿐 아니라 혼인 중 자금의 사용과 정산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변제 사정과 금융자료가 의뢰인 측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갚은 돈을 모두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재 재산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조정 제안서와 재산·채무·연금 자료, 자녀별 지출 내역을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현재 가장 부담되는 항목과 자녀를 만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적어 오시면, 일시금과 장기 의무를 함께 비교해 협의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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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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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

연락두절 배우자 공시송달 이혼, 두 자녀 친권·양육자 지정

이 사건은 배우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인관계와 두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을 담당해 온 의뢰인의 생활을 구체적인 양육 사정으로 제시하여, 이혼 여부와 자녀에 관한 판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3,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혼 인용, 친권·양육자 지정, 위자료 액수는 각각의 판단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연락 상황과 양육환경의 차이 자신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주소는 알고 있으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인지 실제 소재를 모르는 상황인지 구분해 보세요. 마지막 주소와 연락이 끊긴 경위, 기존에 서류를 보내 본 결과가 다르면 필요한 송달 검토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공시송달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먼저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별거 후 누가 등하교와 일상 돌봄을 맡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현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설명하는 자료와 앞으로 아이를 돌볼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파탄 사유와 자녀의 과거·현재 양육 사정이 각각 판단됐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점이 닮았더라도 그동안 서로 부양하거나 연락한 내역, 별거에 이른 원인, 현재 자녀의 생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파탄 책임과 우선 정리해야 할 양육 문제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달과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상담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내역은 적절한 송달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가출·귀가·별거 시점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면 현재의 연락두절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법원에서 받은 송달 관련 문서도 함께 가져와 현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교육 일정, 돌봄에 참여한 사람, 양육비 지출 자료는 실제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피는 데 사용합니다. 상담에서는 소재 확인과 송달에 필요한 조치, 이혼사유를 설명할 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에서 제시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연락 문제 때문에 미뤄진 일과 자녀를 위해 먼저 결정할 일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Q. 배우자의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보낼 수 없고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공시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와 연락이 끊긴 경위 등 소재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별거 후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그동안의 실제 양육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생활의 연속성,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과거와 현재의 양육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Q.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한 위자료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관계의 경위와 책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3,000만 원 청구 중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사유와 위자료 액수를 설명할 내용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예약문의 1644-4606)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연락 내역과 자녀의 생활·교육·양육비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가능한 송달 방식과 실제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와 자녀 문제를 정리할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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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도 상간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쌍방이 두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되었고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자의 책임을 구분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위자료 청구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게 된 후의 관계를 나누어 제시한 자료가 책임을 판단하는 데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혼인 인식과 관계 지속의 시점 당장 이혼할 계획이 없거나 협의이혼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과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이전부터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의 사정만 살피고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사실이 드러난 대화가 언제 있었고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대화와 알게 된 이후의 만남은 책임을 검토하는 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 진행 상태에 맞춘 청구 방향 현재 보관 중인 대화 원문과 만남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혼인 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상대방의 인식 시점을 살피는 데, 그 이후의 대화는 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방에서는 자료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분하고, 주장과 자료 사이에 더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혼인관계와 협의이혼 진행 상태를 확인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인정될 수 있는 침해의 범위와 청구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혼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와 별개로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청구금액에 반영할 사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당장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성립 여부와 별도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그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와 상대방의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소송이 어렵나요? A. 처음 만났을 때뿐 아니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와 그 이후 만남의 시점을 연결하면 책임을 검토할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Q. 카카오톡 대화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되나요? A. 애정 표현이 있는 문장 외에도 대화 날짜와 앞뒤 내용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자료별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방문상담 예약 대화 원문과 혼인 사실을 언급한 부분, 협의이혼 절차 관련 서류를 가지고 류헌의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상대방이 혼인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관계를 연결해 보고, 현재 혼인 상태에서 주장할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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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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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의뢰인 비율 60%·지급액 1,700만 원 감소

이혼과 위자료 판단은 유지되었지만 재산분할 계산은 달라졌습니다. 재산분할 원금 1,700만 원 감소는 두 심급의 지급 원금 차이이며, 지연손해금과 항소에 든 비용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된 60%는 전체 순재산의 분할 기준이고, 최종 주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항소에서 기여도와 평가액, 각자의 보유재산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분할 대상과 가액이 달라지면 정산금이 달라지고, 비율이 높아져도 현재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익은 마지막 정산금까지 계산해야 드러납니다. *항소로 달라질 항목과 지급액 1심 판결에서 본인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누락되었는지부터 구체화해 보세요. 혼전재산을 현재 재산에 투입한 흐름이 빠졌나요, 대출 상환이나 재산 유지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요.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이나 경제활동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와 함께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게 잡혔다고 보는 경우에는 1심이 어느 시점과 어떤 시세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제시할 거래가 같은 단지·면적·층의 비교에 적합한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 누락을 주장한다면 존재와 귀속을 확인할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단지 누락이 의심된다는 사정과 분할 계산에 실제 포함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심 계산과 항소 실익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1심 판결문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항소기간과 불복 범위를 살핍니다.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어느 재산·채무가 포함됐고 어떤 주장이 배척됐는지가 드러납니다. 취득계약·매도대금 흐름은 혼전재산의 연결을, 시세자료는 평가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결론을 구할 항목마다 기존 증거와 추가 자료를 맞춰 봅니다. 그다음 다툴 가액과 비율을 반영해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하고, 상대방 보유재산 및 상대방의 불복 내용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를 더 밝힐 수 있는 부분과 1심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부분을 나누어, 항소를 계속할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정합니다. 예상되는 금액 차이와 소송비용·기간을 함께 놓고 항소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Q.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항소도 어렵나요? A.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위자료 판단은 유지됐지만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의 실익은 자신의 기여와 1심 계산에서 바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Q. 아파트 시세가 잘못 반영된 것 같으면 항소할 실익이 있나요? A. 평가 차이가 전체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층 사정이 반영됐지만, 의뢰인이 주장한 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세 기준일과 비교 거래의 조건, 다른 재산의 가액 및 분할비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60%인데 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나요? A. 분할비율은 전체 순재산을 나누는 기준이고, 지급액은 각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까지 반영한 정산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비율은 60%였지만 상대방 몫의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율만 보지 말고 재산명세표와 주문의 지급 방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1심 판결문과 송달일, 분할재산명세표 및 다르다고 보는 시세·자금 자료를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바꾸고 싶은 항목을 표시해 오시면, 그 항목의 인정 가능성과 지급액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항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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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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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목 변호사

가사소송

양육비 과태료 신청 후 정기 지급 확인, 신청은 기각

법원은 과태료 신청 이후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계속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결정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 행동에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법원의 판단에도 반영된 사례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양육비의 실제 지급 규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후 정기 지급이 확인되었으며, 남은 미지급액은 그 지급을 반영해 정산할 문제입니다. 지급이 시작된 뒤에도 정해진 기일에 들어오는지와 기존 미지급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피는 일이 이어집니다. *법원 명령과 실제 입금의 차이 현재 갖고 있는 서류에 따라 다음에 확인할 문제가 달라집니다. 양육비 액수와 지급방법이 정해진 조서나 판결이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행명령 이후의 불이행을 문제 삼으려면 명령 원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과 지급기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금이 일부 시작되었다면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로 발생한 월 양육비와 과거에 밀린 돈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들어온 돈을 어느 부분의 지급으로 볼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도 기존 미지급액과 해당 기간의 의무가 다르면 남은 채권과 후속 대응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양육비와 다음 절차의 선택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은 원래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행명령 결정문과 송달 관련 서류는 그 이후 어떤 의무가 언제부터 문제 되었는지 살피는 데 필요합니다. 계좌 내역에는 실제 받은 금액이 드러나므로, 지급 예정일과 입금일을 맞춰 보면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방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절차를 정합니다. 이미 일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지급을 반영한 잔액과 지속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전 신청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읽어 지금의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Q.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명령 내용과 송달일, 지급기일을 실제 입금내역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분할금 미지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신청했고, 신청 이후 정기 지급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Q. 일부 양육비를 받으면 나머지 미지급액은 없어지나요? A. 이 사건의 이행명령은 일부 금액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기존 양육비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반영해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분할계획의 금액이 전체 미지급액과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지급을 재개하면 과태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신청 이후의 정기 지급과 계속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기각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의 불이행뿐 아니라 심리 중 지급 상황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일부 지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을 예상하기보다, 현재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양육비 관련 조서나 판결문, 이행명령과 최근 입금내역을 가지고 류헌의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남은 양육비가 얼마인지부터 정리하고, 현재의 미지급 상태와 지급 재개 여부에 맞춰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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