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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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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집이나 예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재산을 언제, 어떤 과정으로 형성했는지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같은 여러 재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지되었는지입니다.
혼인 중 구입한 아파트
부부가 함께 모은 예금
주식이나 투자자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2.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할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관리·유지 과정,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산 집이니까 무조건 내 재산이다.”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이혼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히 급여를 얼마나 벌었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 육아, 재산관리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맞벌이였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 재산 취득 과정 / 소득활동 / 가사·육아 / 재산 관리 및 유지 / 부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4.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이혼상담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예금, 보험, 증권계좌, 부동산, 대출, 퇴직금 등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계좌를 정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해당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의심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어떤 재산이 존재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동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협의이혼을 먼저 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미루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 전 현재 재산목록과 채무, 명의관계 등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인해야할 것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현재 통장잔액만 확인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혼인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②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재산은 무엇인지
③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 무엇인지
④ 각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⑤ 대출이나 채무가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⑥ 가사와 육아는 어떻게 분담했는지
⑦ 최근 배우자의 재산 변동이나 처분 내역이 있는지
같은 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이혼 재산분할 자주묻는질문
Q.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및 양측의 기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 등 혼인생활에서의 기여 역시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지만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전체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단순히
“집이 누구 명의인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가”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살아온 기간과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각자의 기여, 현재의 재산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최근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이혼변호사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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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와 대응방법은 사실관계, 증거 및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