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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손해배상 4,558만 원 청구 중 2,058만 원 인정

캘린더 아이콘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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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류헌이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4,558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558만 원을 합한 2,058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혼해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제기한 3,000만 원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교제한 뒤 결혼을 전제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했으며, 웨딩촬영까지 마쳤습니다. 실제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약혼이 성립했는지는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갈등은 결혼 준비 중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를 상대방이 확인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연락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 관계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두 사람의 친밀한 표현, 신체적 접촉을 드러내는 대화와 함께 외출한 사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웨딩촬영을 마친 직후 상대방은 파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예식장 예약도 취소됐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도의적 사과인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파혼 이후에는 사적인 대화 캡처와 파혼 사유가 의뢰인의 지인·가족에게 전달되면서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공개 방식과 이후 연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결혼 약속이 깨진 원인, 결혼 준비에 지출한 비용, 파혼 후 서로에게 한 행동을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한쪽의 잘못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 청구와 반대 청구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대화 일부의 표현과 관계 전체의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류헌은 의뢰인과 동료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인 대화 자료와 연결했습니다.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 부분, 의뢰인의 연인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등을 제시하며, 사적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약혼해제의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관계였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과 식사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연락을 중단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서면에 담았습니다.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의 대화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한 문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이상의 감정이나 관계는 없었다는 해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과의 대상과 의미를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밀한 대화와 접촉, 외출 경위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위를 약혼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반소에서 무엇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반소에는 상대방의 약혼 파기와 사적 대화 유포에 관한 주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류헌은 법원의 석명에 따라 반소의 청구원인을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지인과 가족에게 대화를 공개한 행위는 별개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원인으로 삼기보다, 약혼 파기의 경위와 방법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소에서 요구하는 3,000만 원이 어떤 행위와 손해에 근거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파혼과 관련해 벌어진 일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모든 피해를 하나의 청구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을 깨뜨린 책임에 관한 주장과, 파혼 뒤 대화를 공개한 행위의 책임에 관한 주장은 그 원인과 판단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파혼 후 공개·연락·진료 자료를 주장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류헌은 파혼 사유와 대화 캡처가 전달된 경위, 지인들의 반응, 명예훼손 고소 이후의 수사결과 통지와 약식기소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메시지와 그 뒤의 부재중 전화 기록, 진료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도 함께 제출해 파혼 이후 상황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 고소 내용이 달라진 점을 들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류헌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시하며 형사사건의 법적 구성과 약혼해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됐는지에 의미가 있으며, 약식기소 자체가 형사 유죄 확정이나 민사상 배상책임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혼해제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약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약혼 경위, 파혼 과정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예식장 예약금 100만 원, 취소 위약금 299만 원, 의뢰인 명의 차량 구입을 위해 상대방이 지급한 159만 원 등 총 558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지인들에게 대화를 공개한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약혼해제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반소가 기각됐습니다. 지급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으며, 소송비용의 80%는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파혼 이후의 다툼이 겹쳐 있다면?

    파혼 손해배상에서는 결혼 약속이 성립한 경위와 관계가 끝난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대화나 사과 표현만으로 관계가 해석되고 있다면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 후 사생활이 공개됐다면 공개 대상과 내용, 시점, 전파 경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혼해제 책임과 사생활 공개에 따른 책임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상담에서는 청구 금액과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나 소장, 합의 요구 메시지와 함께 예식장 계약서, 취소·환불 안내,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주세요. 차량이나 결혼 준비 비용이 포함됐다면 명의와 실제 지급 목적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에서는 약혼해제 책임과 손해배상액을 다툴 근거, 상대방의 공개 행위에 대한 별도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약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합의와 예식장 예약, 웨딩촬영 등 실제 준비 경위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성관계가 없었다면 약혼해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화와 접촉, 함께 외출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3. 상대방이 대화를 유포해 약식기소됐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혼해제 책임과 파혼 이후 대화 공개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와 유죄 확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4. 파혼 위자료와 예식장 취소 비용은 같은 기준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파혼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하고, 취소 비용은 실제 지출과 계약 내용, 환불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혼 합의금에 답하기 전, 책임과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파혼으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청구서와 결혼 준비 과정의 지출 자료, 주요 대화를 준비해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배상 범위, 별도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 사건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방문상담 예약

    방문상담은 상담료 사전 결제 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1시간 100,000원
    - 예약 문의: 1644-4606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0 화물재단빌딩 14층
    -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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