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구조 자체가 정리되는 과정이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달라지면
자녀는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누가 아이를 양육하게 될지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할지
앞으로 부모와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지
그래서 합의이혼 과정은
이혼에 동의했는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합의했으니 끝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숙려기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 논의되는
양육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합의이혼이란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법원에서 정한 이혼숙려기간 진행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협의서 제출
↓
법원 출석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이후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
-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혼숙려기간 그리고 양육권 변경
이혼숙려기간
협의도 끝났으니,
그냥 버틴다고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합의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혼이라는 결정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부부가 감정적인 갈등 속에서
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관계 회복 가능성이나 이후 생활을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재산 문제, 거주 문제, 생활 환경의 변화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숙려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협의 당시와 양육 환경이 달라진 경우
✔️부모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자녀가 특정 부모와
함께 살기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양육권 변경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합의이혼에서 중요한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합의이혼에서는 반드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역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이때 양육권이란
누가 아이를 데리고 사느냐의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생활 환경과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이와 함께 양육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자녀의 권리로 이해됩니다.
또한 합의이혼 당시 양육권이 정해졌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 거주지 변경,
양육 환경 변화,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절차를 통해
다시 양육 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합의이혼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양육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당시와 생활환경이 달라진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재혼한 경우
기존 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며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처음 협의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더 적합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육권 변경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어디인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합의이혼 이후에도
양육권 변경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 당시 양육권을 정하면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양육자의 양육 환경 변화는 물론
자녀의 생활환경이 악화됐거나
자녀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권 변경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양육권 변경 절차는 보통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시도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또는 변경 청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양육 환경, 자녀의 생활 상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요.
즉 양육권 변경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정한 양육 구조와 비교해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인에서 가족
그리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달리기에서 이기기 위해
첫 스타트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률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
거창한 말로 표현하기 보단,
다양한 승소사례를 통해
보여드리는 류헌에서
여러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