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이하 '남성')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남성의 배우자(이하 '원고')로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부정행위 기간이 혼인 이후 약 1년 6개월에 이르며 수십 회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 관계를 맺을 당시 남성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한 바 있으며,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에야 남성과 원고의 혼인신고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안 뒤로는 연락을 끊으려 하였고, 결혼식 이후에는 남성이 먼저 연락해 오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직후 원고와의 합의를 위해 사과문을 작성하고 성실히 임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기혼 사실 인식 부재 >
위자료 산정 기준 사실 다툼 의뢰인이 관계 당시 남성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SNS•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남성의 법률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시간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정행위 기간 및 횟수 축소>
원고 주장의 과장 반박 원고 측이 '혼인신고일 이후 18개월, 최대 30회'라고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가 사실과 다름을 증거로 반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남성과 접촉한 시기는 혼인신고 전이 대부분이며, 결혼식 이후에는 남성이 먼저 연락한 사실을 메신저 기록으로 명확히 보여 위자료 산정의 기초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다퉜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 합의 노력 및 원고 측 과실 사정 부각>
의뢰인이 사건 발각 즉시 사과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성실히 임한 점, 원고 측이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는 비난 게시물을 올려 의뢰인의 명예•사생활이 침해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감액 사유를 인정하도록 사정관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류헌은 이 사건에서 기혼 사실 인식 여부•부정행위 범위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청구액 4,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500만 원(37.5%) 감액과 함께 소송비용의 4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제3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 상대방이 피소되는 구조여서,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위자료 산정 사유를 체계적으로 다툼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사건 초기부터 메신저 기록•통화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액 사유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Q. 상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지만, 인식 시점과 이후 행동을 입증하면 위자료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 기간, 횟수, 관계 해소 노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시기, 횟수, 정도를 적극 다투고, 합의 시도, 반성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액 대비 37.5%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Q. 소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이 위자료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메신저•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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