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이혼을 결심한 초기 단계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폭행 등), 생사불명 등이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할 때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재판이혼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므로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조정이혼은 본격적인 가사재판에 앞서 법원의 중재 하에 부부가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양측 변호인과 당사자가 참석하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조건을 조율하게 됩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의 액수와 그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재산 증식 및 증여세 절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외에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환경, 이혼 후의 생계 능력 등도 참작 요소가 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당연히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공동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가치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20년 이상으로 장기화된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최대 40~50% 안팎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결혼 전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어 목록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제3자(상간자 등)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법원은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위자료 액수를 책정합니다.

외도 증거는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함께 드나든 CCTV 화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 고용이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 권리가 사라지므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외에,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나눈 애정 공세 메시지나 "남편(아내)한테 들키지 마라"와 같은 대화 이력이 핵심 스모킹 건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혼으로 속아 만났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명확한 대화 정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부모의 이익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결정합니다.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양육의 연속성), 자녀의 실제 의사는 어떠한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한 경향이 있으나, 평소 양육에 얼마나 깊이 참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뜻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 이혼 시 자녀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면 여권 발급이나 전학 등 법적 절차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명령조차 위반하면 담보제공명령이나 감치 처분(구치소 수감)까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번(격주 주말 1박 2일)과 방학 및 명절 기간 중 일정 일수를 만나는 형태로 지정됩니다. 부모 간 협의가 우선이지만 의견이 대립할 경우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세부 조항을 결정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므로, 신속하게 자신과 자녀의 신변을 보호하는 임시 조치를 병행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폭행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수집하면 위자료 및 양육권 판결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 행사 참석 이력, 생활비 공유 계좌 등의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일반 이혼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의 국적이 다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국제재판관할권)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국내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영사송달 등)이 복잡하여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또한 국가별로 이혼 성립 요건이 상이하므로 초기 정밀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쌍방의 쟁점 대립 수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크거나 양육권을 두고 감정적 다툼이 치열할수록 가사조사, 재산 감정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여 소송이 장기화됩니다. 만약 신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수개월 내에 합의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약 시점에 지급하는 '착수금'과 소송 승소 시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규모,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세부 금액이 책정됩니다. 로펌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다르므로, 첫 상담 시 예상되는 실익과 대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제안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성공사례 755건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혼소송

불합리한 이혼 이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9년의 긴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불합리한 대우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협의 이혼 당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이혼협의서로 인해 이혼 당시와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합의서가 강요와 폭압에 의해 작성된 점을 들어 의뢰인께서 초기에 원하셨던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의뢰인의 향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 받으려 하였으나, 협의서의 작성이 강요라는 증거가 부족하였던 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최초에 목표하신 바는 달성하였으나, 본 법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고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하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실 때 급하게 단순히 현재 혼인생활의 종료만을 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 본인의 삶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시 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생기셨다면 섣불리 협의이혼 신고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

10년간의 상습적 폭언, 무시 및 별거 등 부당한 혼인생활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1억 1400만원을 요구하는 상대방과 양육비 조정을 진행한 사안

소송대리인이 끈질기게 청구인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을 2021. 5. 31. 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당초 청구금액인 114,000,000원에서 94,000,000원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과거 청구인과의 악연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거절하며 소장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인파탄에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