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으로 3,1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교제 상대방과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지만 나머지 1,100만 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일한 부정행위에 관한 공동 책임이 주문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종료 단계에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고, 별도의 이혼사건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교제 이전의 혼인 상태를 다투는 한편,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 범위와 다른 책임자와의 관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응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연락을 시작한 시점과 상대 부부 사이에 이혼 논의가 있었던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부부간 대화 녹음,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이미 종료 단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해, 교제 이전에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선행 혼인파탄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생활비 지급과 가사분담 등 부부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의뢰인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혼인 상태와 부부 내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함께 다루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되는지도 다투었습니다.
교제 기간과 행위의 정도에 관해서는 초기 연락과 이후 이성 교제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기간 전체를 같은 성격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대화가 어느 시점의 상황을 말하는지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제시된 데 대해서도 교제 경위와 기간 등 사실관계의 차이를 들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책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함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감액 주장도 제출했습니다. 혼인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과 교제의 경위·정도를 배상 범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전부 기각을 구하는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금액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지 제시했습니다.
별도 이혼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같은 혼인 침해에 관한 중복배상 문제도 다투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동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교제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선행 혼인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뒤에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및 이후 사정 등을 살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책임 성립과 배상액을 나누어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동 지급은 각자 절반씩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후에는 동일한 손해에 관해 다른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한 돈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남은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과 배상 범위
상대방에게서 이혼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라면, 그 말이 나온 시점과 당시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제 이후의 이혼 논의와 교제 전부터 존재한 객관적 사정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책임 성립을 다툴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관련 이혼사건에 판결이나 합의가 있다면 지급 항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가 함께 정리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이 사건 손해의 배상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사실과 같은 손해가 실제로 배상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책임과 배상액을 다툴 자료의 확인
소장과 함께 교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원문을 준비해 주세요. 일부 화면만으로는 연락이 시작된 때와 관계가 달라진 때를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 상태를 알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내용은 책임에 관한 주장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사용합니다.
관련 이혼판결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실제 지급내역도 함께 살펴봅니다. 내방에서는 책임을 다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 판단에 반영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다른 당사자와의 공동 책임이 문제라면 판결이나 합의가 정한 범위와 이미 이행된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Q. 이혼을 준비한다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그 말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당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제 이전의 객관적 사정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구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있으면 상간자는 돈을 안 내도 되나요?
A. 지급 판결과 실제 배상은 다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 책임인지, 그 손해에 관해 실제 지급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2,000만 원 공동 지급을 두 사람이 절반씩만 책임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Q. 소장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위자료 기준이 되나요?
A. 법원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의 기간과 정도를 비롯한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청구금액만 보고 예상할 것이 아니라, 금액에 영향을 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상간소장과 교제 시점별 대화, 관련 이혼판결·합의 및 지급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류헌과 책임 성립을 다툴 근거와 배상액에 반영할 사정을 나누어 살펴보고, 공동 지급이 문제 되는 범위까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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