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위자료, 산정 기준과 증거 수집까지"
일단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교적 이혼 과정이 간단한 편이지만 그 밖의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자료인 것인데요.
다만 이혼 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한 불법행위가 존재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된 귀책사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로부터 발생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참고로 부부 쌍방에게 모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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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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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최악의 경우 오히려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라면 상간녀와 주고 받은 문자, 카카오톡, 사진, 이메일 등이 주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배우자나 상간녀로부터 받은 각서나 숙박 업소 결제 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상담 내역 역시 도움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일기장이나 주변 지인과 나눈 대화 및 증언 역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위자료, 변호사 선임 시 알아야 할 것"
합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혼으로 가게 된 중대한 유책사유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혼자서는 다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초기부터 협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법원은 기존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진술도 충분히 참고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자료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지요.
이혼과 위자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처음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