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손해 보지 않는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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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도 참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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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된 이후에야 그동안 유지했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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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생활을 오래 한 부부의 경우 서로 갈라서는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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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라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에도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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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자신이 기여한 만큼은 재산을 제대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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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의미와 기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되면 평생을 같이 형성해 온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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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예금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연금, 퇴직금을 비롯하여 채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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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동산 등의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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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칙대로라면 이것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마땅하지만, 끝내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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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 배우자 역시 정당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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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혼의 책임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불만을 느끼고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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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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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해서도 안 되며, 피해를 보지 않고 정당하게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소득 상황과 혼인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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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명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쌓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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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전에 갖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이 역시도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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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전업 주부로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본 이들도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 받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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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있진 않는지,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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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제대로 받는 방법"

재산분할 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서로가 이혼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더 이상 합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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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년 안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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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 전 조정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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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면 뜻하지 않게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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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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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조치하며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