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부딪히는 게 많겠지만 서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맞춰가다 보면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끈끈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폭력이 개입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 주세요. 가정법률상담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 인사드립니다.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 부부의 성격 차이 혹은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역시 결코 적지 않은데요.
오히려 어떤 사유보다도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로는 의뢰인분들께서 '제가 잘못을 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라며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는데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분들이라면 주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나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때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가정폭력, 어떻게 대응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정폭력의 신고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즉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상해, 폭행, 학대, 강간을 포함한 명예훼손, 모욕죄, 강요, 재물손괴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종종 의뢰인분들께서 "티비를 부수긴 했는데.. 제가 다치지 않아서 이걸 신고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께 손찌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 욕설, 혹은 집안의 물건을 부숴 위협을 가했다면 당연히 "폭력"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인 대처는 신고입니다. 폭력 신고는 112,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폭행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자신 명의의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만일 집 전화 혹은 타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셨다면 추가로 명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지요.
신고 기록이 누적되면,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마시고 위협을 느끼셨다면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확실한 증거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남길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사진이지요. 본인의 얼굴이 나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며,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찍은 날짜를 함께 기재해두는 것도 좋지요.
멍은 당일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집니다. 즉 며칠간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날짜를 기록하여 이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병원에 방문하세요. 증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빼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진료를 받을 때는 배우자에게 맞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진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에서 폭행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하거나 날짜를 기재한 상세한 일기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해둔다면 후에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안전도 불안한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니 무서우실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어 싸워주셔야만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