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든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합의 이혼이 어려워졌다면, 이제는 홀로 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경제력과 생활비 문제일 겁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제가 그 걱정을 재산분할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 희생했던 기간 만큼 재산을 분할 받고 싶으실 겁니다. 이때, 상대 또한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 재산분배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더 많은 배우자일수록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재산 규모는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이전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혼소송을 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하면, 은닉재산까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거래사실 조회로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나의 기여도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인정이 될 지 궁금하실 겁니다. 맞벌이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으니, 그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재산분배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소득활동이 있는 분이라면 급여명세서, 소득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럼 전업주부라면 어떨까요?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같은 집안일들로) 재산형성이나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사노동의 가치를 환산하여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여한 혼인 기간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 자산을 유지하고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신다고 하셔도 협의이혼이나 셀프 이혼소송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선택시 고려사항>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분야 등록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사건 해결의 경험이 차이가 나고, 그 경험이 곧 재판의 결과를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소송 경험치가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여러분과 비슷한 사례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사건 수임만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하신만큼, 상황에 맞는 결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하고, 이 소송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런 사실은 저와 전화상담 만으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원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두드리세요. 꼭 필요한 소송만 권장해드리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