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변호사는 의뢰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망적 메세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의뢰인의 득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류헌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류헌이 직접 조력했던 사건으로
일괄된 법리 해석이 아닌
현실적인 시선과 전략적 판단이 담겼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 중
실제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류헌의 시선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잘못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의뢰인은 상담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소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부 있더라도
기여와 사정을 증명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유책이지만, 모든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결혼 직전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결혼을 미루려 했지만,
배우자의 강한 의지로 혼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렵던 시기에
배우자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쳐 있던 의뢰인은
우연히 성매매 업소 방문 상담을 받았고,
이 사실이 휴대전화 검열을 통해
배우자에게 발각되며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류헌에 대응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류헌의 대응 전략
특유재산을 지켜내는 법리 구조
재산분할의 쟁점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가
결혼 당시 지원해준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했습니다.
류헌은 재산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 위해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해당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혼인 파탄의 시점을 앞당기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 부모의
생활비 지원(매월 200만 원)을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2013므1455, 1462)를 인용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실질적 혼인관계의 종료 시점임을 강조했고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조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보았지만
류헌의 치밀한 서면 전략과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와 사정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배척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합계 1억 5천만 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책이어도 권리는 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의 기여를 전제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 중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때 류헌은 법리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결혼의 시작부터 건강 문제와 생활고가 이어졌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이
일시적 일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서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인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
손해를 막는 3가지 핵심
첫째, 특유재산의 경계부터 명확히 하라.
결혼 전 취득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명확한 출처 증빙이 있어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
둘째, 혼인 파탄의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라.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일수록 파탄 시점을 앞당겨야
불리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SNS 기록 등을 통해
실질적 별거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하라.
유책의 부담감으로
상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재산분할 소송은 법리적 구조 싸움입니다.
수치와 근거, 증거로 대응해야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책이라도,
인생을 되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 전체의 단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 과정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논리와 자료로 대응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처벌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사정을 판단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법조항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혼,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출발입니다.
만약 지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류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시작,
류헌이 가능케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