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감액을 위한 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오늘의 글은 피고 입장, 즉 외도를 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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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고 싶은 입장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면 당연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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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마음에 적극적인 대응이 꺼려지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류헌은 편견 없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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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걱정 마시고 법무법인 류헌에 방문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이가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이에게 호감을 느끼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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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변호사로서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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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입장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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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이혼'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간혹 상대방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입장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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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는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반성을 하고 보상을 하되, 그 이상의 과한 처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 코앞인 긴급한 시기에 새로운 평촌이혼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류헌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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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변호사가 자신을 탓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담을 갈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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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류헌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경청할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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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헌만의 차별화된 All-In-One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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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긴급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헌의 불은 언제나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피고 입장의 재판, 노하우는?"

 

아무래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만약 너무 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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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책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도, 연령, 재산에 따라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히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정을 널리 고려한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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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거절했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다거나, 혹은 ▶만남이 아주 짧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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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고 입장이라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촌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승소 사례 : 상간 상대의 배우자 청구액이 과한 경우"

 

본 사례의 의뢰인은 기혼자와 만남을 가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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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만남은 모두 인정하지만 청구액이 너무 많다고 토로하셨지요.

 

해당 사건을 맡은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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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강조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만남이 깊거나 길지 않았다.'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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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의 절반만 부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상대방에 대해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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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지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란 거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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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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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불해야 했던 손해배상액만큼을 역으로 받아올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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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류헌을 만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