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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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특히나 가까운 사이라면,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다투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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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서로를 위하여 관계를 정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나의 삶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삶을 위해서라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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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즉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의 위자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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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위자료”로 인하여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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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지요. 비록 부모는 헤어질지라도,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충분한 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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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도 그렇지요. 어떠한 경우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진행하여 자문을 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같이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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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경우였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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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또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직장명 정도 등의 개인적 사항을 통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여야만 소 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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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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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한 정보를 숨기게 되므로 소 제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취와 같은 증거 수집은 위법?"
 

해당 소송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의 외도를 주장하는 일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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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피고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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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도청 또는 감청 앱을 설치, 녹음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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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증거수집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외도 증명을 위하여 소송상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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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에 관한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당사자 몰래 취득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소송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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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으로 몰래 녹음을 하면 모두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앞서 살핀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 대화 당사자인 일방이 이를 몰래 녹취해도 그는 위법이 아니므로 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외도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현저한 경우라 해도 감정적 대응은 소송상 결과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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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상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그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불이익을 겪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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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해온다니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노릇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당한 행위를 한 상대방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침착하게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의 소송으로 진행하 하신다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대응에 대한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