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도 배신감이 드시겠지만, 남편과 함께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도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으신 마음은 당연합니다.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나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이나 상간 소송의 경우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지만, 나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해답을 고민하는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에
남편과 불륜을 한 상간녀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간녀소송'인데요.
상대방의 과실로 원고가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상간녀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녀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재판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재판에서 효력을 갖는 증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숙박업소 결제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잘못이 입증되려면 상간녀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불륜을 했다는 사실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남편이나 상간녀가 원고에 대한 언급을 한 내용을 찾아낸다면 고의로 불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기혼자와 교제하는 상간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녀소송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을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 위자료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실무상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 기간이나 원고의 혼인 기간, 외도 행위의 정도와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원고가 외도를 알고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륜을 지속하였을 때, 오히려 피고가 불륜을 중단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피고의 귀책이 크다면 위자료 금액대는 높아지는데요. 외도 때문에 원고가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했더라도 추후 소송 진행 중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 조정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민사에서 별개로 상간녀에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소를 당한 피고가 변론 전 합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외도의 중단을 전제로 각서를 쓰고 합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합의를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말 것을 각서로 남기게 되는데, 합의 의사만 있다면 각서를 쓰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조율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각서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로 자문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기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부족한 법률 지식 때문에 작성에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대동해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조정으로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 원만하게 문제를 끝낼 수도 있으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에 반드시 조정 내용을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으므로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사 사건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다소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상간소송 케이스는 없는 만큼, 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분야의 사건 케이스를 많이 경험해 본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상간소송에서 수많은 성공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을 위한 맞춤 법률 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