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조건은?

불륜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변호사입니다 .

나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린 내연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법무법인이기에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상대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확실히 복수를 하면서 최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 기간은?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이것은 사안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이기에 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요가 되는 소송인데요. 

어떻게 해야 빠르게 승소를 하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상간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무작정 배우자를 추궁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대처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자신이 외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본 소송에 있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증거물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재판에서 상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 있는 겨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배우자를 따지거나 내연자를 찾아가는 것은 나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자세가 승소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불륜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 부분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총 2가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내연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2) 부정행위 입증 자료

종합해서 보자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승소를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부정행위란,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연인 사이에서 행하는 언행을 모두 포함해 사랑해, 자기야 등의 문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위 두 가지 요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거물에는 배우자가 내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카톡이 해당되며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화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행한 것을 촬영한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잘못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청장치, 위치추적기 설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핸드폰 잠금을 해제해 문자를 확인하는 것도 불법에 속하는데요. 이런 행위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약 20년 가까이 되셨다고 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큰 다툼을 하지 않았었고 자녀들을 잘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끝났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아내가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외출이 잦아지게 되었고 어느 날은 자전거 동호회에 나간다고 하며 꾸미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자전거를 타려는 복장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 뒤를 쫓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쫓아가 보니 아내는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내인지라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내를 애정하고 있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두 사람 불륜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을 입증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 일로 인해 큰 정신 충격을 받으며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통해 공황장애,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을 입증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도 cctv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법적 대응만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